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 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인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확정 상태를 가급적 빨리 해소하여 이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크다. 070.8098.6150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
Read more “미성년자 등의 상대방 보호규정 검토_민법 제15조 확답촉구/민법 제16조 철회권,거절권_광교/ 수원변호사 이혼전문 법률상담”
협의이혼이란? 070.8098.6150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협의이혼 성립조건 협의이혼 절차 1. 신청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이혼의사를 확인받기 위한 신청 진행 2. 안내 신청하게 되면 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3. 숙려기간 (이혼과 자녀의 양육에 관해 다시 한 번 …
부모님에 대한 부양문제로 형제간에 다툼과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흔해졌습니다. 즉, 자식이 부모님과 함께 살며 공동생활체로서 부양하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 되다보니, 결국 부모에 대한 각종 명목의 부양비, 부양비용을 누가 어떻게 지급하는지 해결되지 않는 사안에서 법원에 재판까지 구하게 되는 것이죠. 형제 중 한두명의 형편이 좋아 일단 부모님을 본인 돈으로 부양했다고 한다면, 다른 형제(자식)들에 대해 “지금까지 내가 혼자 …
가정폭력은 가정의 구성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계부모, 동거하는 친족, 그리고 그와 같은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의한 폭력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욕설, 모욕, 감정적 학대 등도 포함됩니다. 가해자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과 그 행위에 동조한 공범을 포함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방법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이들도 …
070.8098.6150 이혼전문변호사/ 동탄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수원변호사/ 형사/ 이혼소송/ 광교변호사/ 민사전문/ 부동산전문/ 손해배상전문/ 이혼소송\_ 친권자의 지정 ①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제909조 제4항). ② 가정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
공동 상속인들 각각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상속분은 망인의 생전 의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전자를 ‘지정 상속분’이라고 하고 후자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망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 상속분이 법정 상속분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 이 역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만 그렇습니다. 법정 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는 가족ㆍ친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분쟁사건, 그 밖에 그들 사이의 대여금청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가사소송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ㆍ비송 및 조정사건을 가리키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조정사건을 제외하고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및 비송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2조 1항 에 열거되어 …
가정 폭력은 현재 또는 과거의 가정 구성원 간 물리적 또는 정신적 폭행을 포함합니다. 이는 술에 취한 아버지의 폭력 행위, 새어머니에 의한 자녀 학대 등을 내포합니다. 이는 결혼한 부부, 사실혼 부부, 그리고 가족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경찰에 의한 즉각적 응급조치 가정 폭력이 진행 중일 경우, 경찰은 신고를 즉시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폭력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
이혼 후, 대부분은 미성년 자녀를 부 또는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게 됩니다. 공동양육 인정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분리양육되는 경우도 종종있기는 합니다. 이혼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자인 모는 자의 아버지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여기에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하여 부양권리자인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